국힘 두드린 한의사·약사 '한의사 진단기기·성분명 처방' 뚫기?

한의사, 약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면허범위 침범 우려가 있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진단기기관련내용이 또 다시 포함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기념촬영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손피켓이 등장했다.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문구도 함께다.

정책협약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행한 협약과 유사하나 의료계 민감 정책을 추가강조했다.

지난 협약에서는 한의사 진단기기 관련 내용이 현대적인 한의 진단과 치료의 고도화로 담겼다. 보건의료 기술 발전과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반 한의약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활용, 한의약 RD 투자 확대와 함께 언급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관련 내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잡은 뒤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문구로 구체화했다. 목표도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로 변경했다.

지난 협약에 없었던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건강보험 내 한의 진료 보장성 확대 외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외 ▲지역기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에 한의약 적극 활용, 노인만성질환자 대상 한의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 추진 ▲AI 및 디지털헬스 기술 접목 RD 투자 확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수립과 협력 모색 등도 담겼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협이 김문수 후보에 제안드리고, 정책본부에서 서로 조율을 해 오늘 정책협약을 맺게 됐다. 직능정책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이 더 발전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 시작에서 한의학의 파이를 넓이고, 국부를 창출해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부본부장을 역임 중인 서명옥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한의학을 좋아하신다. 1차 의료나 돌봄 부분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며 오늘 주신 정책을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경우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 민주당과의 협약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는데 이번에도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포함됐다.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손피켓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서 강력 반대 중인 안건으로,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체에 민감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제도화 외 제안 정책으로는 ▲약사한약사 간 업무 범위 명확히 구분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시스템 구축관리 ▲의료기관 근무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 등을 포함했다.

서명옥 의원은 약사회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의약품 수급이 안정되지 않아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받고 또 심지어는 이로 인해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며 필수 의약품 수급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한의사들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도 진행했다.

최미영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약사를 대표해 지지 성명을 낭독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며 우리 약사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준하 한의협 총무이사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한의사들을 대표한 지지선언문에서 끝없이 무너지는 사회 정의, 국민을 외면하는 의료 제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파탄과 가치의 붕괴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고민하는 전문가로서 김문수 후보의 방향과 비전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명옥 국힘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은 향후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와도 만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