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손실 지원금, 올 수가협상 반영 어렵다"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의 큰 변수였던 의료대란 손실 지원금 산입 반영 가능성이 사라져, 이전수가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대란 손실 지원금과 여러 가지 정책가산수가 형태로 지급된 건보재정을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산입해 향후 수가협상에 반영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2027년도 수가협상부터는 수가협상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강도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열린, 2026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대란 손실 지원금을 올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소위 위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여러 상황들로 유형별 진료비 증가량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 국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유형들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재정소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지원금 외에 여러 시범사업 등 청구서 형태로 되지 않는 보상과 정책 지원금 상황에 대해서 가입자대표들에게 설명했다면서 해당 지원금들을 포함한 전체 자료와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전했다고도 했다.

지원금 산입 여부에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그리고 공급자단체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공급자 입장에선 (정부에) 정책적으로 협조한 부분이라는 의견(산입 반대), 가입자 입장에선 병원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의견(산입 찬성), 공급자단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원금과 정책가산이 앞으로 영향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워크숍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당장 올(2026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 유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건보재정 내지는 진료비 전체, 행위료와 관련해 진료증가량에 약 20 정도 영향을 미치는 환산지수가 기여하는 역할, 상대가치 등을 봤을 때 앞으로 수가계약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라면서 지난해(수가협상 과정에서도)에도 진료비 관련 원가, 적정수가, 상대가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논의 지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올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 공유됐지만 전체 추가소요예산(밴드), 유형별 수가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보 총 누적적립금(약 30조)은 늘었지만 매년 누적적립금은 줄고 있는 추세라면서 최근 의료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건보재정 수지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