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경고? 수업 거부 의대생, 대학·학년별 징계 제각각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반발하며수업을 거부해온의대생들에 정부가 유급제적 등 강경 조치를 확정한 가운데 대학에 따라 징계 형태가 달라질 전망이다. 대학별로 출석일수 부족에 대한 기준과 조치가 다르기 때문. 의대생들이 제각각 징계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예과 1학년은 19곳, 2학년은 23곳에서 출석일수 부족 시 유급 처리를 한다. 11곳은 의예과 1학년에 학사성적 경고를, 9곳은 2학년에 학사성적 경고를 진행한다.의예과 1학년에 해당 과목 F학점 처리는 4곳, 교과목 실격처리는 1곳이었고 의예과 2학년 해당 과목 F학점 처리는 1곳, 전공 F시 유급 1곳, 교과목 실격처리가 1곳이었다.

의예과 1학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곳도 2곳있었다. 이외12학년에 대해 학기말 평점 1.6 또는 1.75미만 시 학사경고인 곳이 3곳이었다. 12학년에 대한 조치를 아직 논의 중인 곳은 1곳이었다.

미출석 일수에 대한 기준도 다르다.

가장 엄격한 기준은 5분의 1로 3곳이 해당 기준을 택했다. 3분의 1이상을 미출석 일수 기준으로 삼은 곳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4분의 1이상은 13곳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2분의 1은 1곳, 3분의 2는 2곳이었다. 가장 느슨한 기준은 4분의 3으로 총 2곳에서 해당 방식을 택했다.

이외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의 3배 초과 결석이 1곳, 전공은 주당수업 횟수의 4배, 전공외는 주당 수업 횟수의 5배를 기준으로 택한 곳이 1곳이었다.

경상 국립의대의 의대 수업출석 현황자료도 함께 공개됐다. 경상국립의대생 중 올해 1학기 말 유급이 확정된 학생 수는 총 205명이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출석한 수업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에 미달할 때 성적F를 처리한다. 유급 기준은 전공필수 교과목 중 1과목 이상 F등급을 받은 학생과 의예과 수료대상자로서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평균평점 2.0미만인 학생이다.

유급은 의과대학 별도 위원회를 통해 24학번 예과 1학년, 2학년본과 2학년은 올해 8월 31일, 25학번 예과 1학년과 본과 34학년은 2026년 2월 28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유급 처리는 매학년 말에 시행한다. 2025학년 1학기 유급 처리 대상 학생은 없다며 다만, 2025학년도 1학기 말에 유급이 확정되는 학생 수가 205명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숙 의원은 대학 학사 운영이 자율이라도 동일하게 수업에 불참했는데 어떤 대학은 유급이고 어떤 대학은 학사경고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자율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거라면 의대협의체 차원에서라도 기준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달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유급 대신 성적 경고를 받을 예정인 인원은 30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