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서 또 등장한 '공공의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

63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이 보건의료 공약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 자체가 불명확하고 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조기 대선에 앞서 의료계가 공공의대 공약을 우려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정책포럼을 19일 열었다.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보건의료 공약 중 공공의대 신설을 필두로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을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바꿔 공약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공공의대 신설 쪽으로 귀결하고 있다라며 공공과 민간 의료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방향성이 오히려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육 인프라, 수련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효과는 의문이다. 정책 효과성이 불확실하다라며 의료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추가돼야 할 것 같고 지역의료, 핵심의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영상의학과)는 발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의료가 곧 공공의료이자 필수의료라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가 명분이 있으려면 공공의대 출신만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기존 의대, 특히 사립의대 출신은 민간의료에 종사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기 때문에 민간의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료권 설정 및 환자의료체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공의대 대안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의대와 부속병원 지원 ▲공급 측면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가 저렴한 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수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련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교수가 과중한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교수 인건비 절반을 연구비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대를 활용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공공의대의 대안이라며 비급여를 가급적 급여화하고 행위료와 검사료의 상대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가 구조를 개혁해 급여 서비스만 제공해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여한 토론자도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공공에 목적을 둔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즉 공공의료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는 반대하는 것.

실제 공공의료에 몸담고 있는 김대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은 사립의대를 나왔는데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국립의대는 운영에 국민 세금이 일정 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금이 사립의대 보다 더 싸지만 국립의대를 나왔다고 국가에서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대를 새롭게 만다는 것보다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직 전공의이기도 한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의료인력 추계 연구들을 보면 일관적인 게 50년 뒤에는 의사인력이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공공의대, 의무복무 정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의술은 의사만 있다고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며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인력 양성 보다 정주를 위한 인프라나 인력 채용 및 투자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감소 문제도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더했다.

이미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만큼 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연 전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은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제대로 일하는 병원이 지역에 없으니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극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한두 개는 만들 것이라고 본다라며 안되는 이유는 수백 가지이지만 정책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개밖에 안된다. 그게 비전이고 미션이다. 공공의대가 현안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정부가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