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병원 지원'…어디에 얼마나? 

3년간 2조원이 투입되는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병원의 기능 정립과 이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종합병원 역량의 유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육성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지역가산 본격 적용 등이 중심이다.

이와 함께 포괄 2차병원을 대상으로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 대한 필수 특화기능 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강현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사무관은 16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포괄 2차병원, 필수특화기능 보상 강연을 통해 필수의료 역량 집중을 위한 의료 공급체계 구조 전환 방향을 소개했다.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은 3년 단위로 운영되며 연 단위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내년(2026년) 5월6월 중 참여 병원을 선정하고 7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 따른 성과 평가도내년부터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는 성과 기반 지원이 이뤄진다.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지정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치 못한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 역할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역시 종합병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육성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2차 병원은 중등도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에 집중토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포괄 2차 병원은 투 트랙으로 육성한다.

첫 번째는 포괄+거점형이다. 말 그대로 지역 내 다양한 중등도 질환을 포괄적으로 진료하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거점병원이다.

두 번째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형이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이다.

강현주 사무관은 이런 기능 전환을 통해 현재 다소 모호했던 2차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종합병원 가운데 절반 이상(58.2%)은 DRG 적용 수술시술 종류가 350개 이상이지만,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도 질환(DRG B)은 61.5%, 중환자실 병상 비중은 평균 5.9% 정도다.

정부의 포괄 2차병원은 포괄성이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거점화 방향으로 지원하고, 중등도(DRG B) 중심, 지역 병의원 의뢰상급종합병원 회송 등 진료협력 환자 확대, 중환자실 평가 개편과 연계해 인프라 및 적정성 평가 등급 상향을 도모한다. 또 지역환자 비중(84.2%)을 더 높이고, 응급의료기관 이상급으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 별 특성에 맞게 필수특화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적정진료, 효율효과적 진료,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촘촘한 의료네트워크를 조성한다.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에는 연간 7000억원 안팎으로 3년간 모두 2조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만 중환자실 수가 인상(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연 2000억원), 성과지원(연 2000억원) 등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환자실 수가는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입원 1인당 정액수가를 차등 가산한다(12등급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KTAS 13등급) 가산율도 인상한다(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50%, 지역응급의료센터 150%).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전공의 수련병원 여부에 따라 지원 인원과 단가는 차등화한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시행된다. 2차 진료 집중, 급여 중심 진료, 진료 협력, 지역 환자 비준 등의 성과 지표를 통해 포괄 2차 병원으로서의 기능 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한다.

지역수가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 수요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고도화한다.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해당 권역 내 포괄 2차 대상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여기에 더해 상급 종합병원 및 포괄 2차 병원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 비중이 평균 이상이거나 일정 비중을 초과하는 진료권을 추가로 고려하고, 해당 진료권의 응급 사망비 등도 보완 지표로 활용한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의 포괄 2차 병원은 기존 지원 수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주력한다.

강현주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전용 포털 구축 등을 통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협력 관계,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이용 방법 등을 알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필수 특화기능 보상 시범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현주 사무관은 필수 특화 기능은 응급의료기관 등과 같이 전반적인 응급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하거나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 중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5가지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우선적으로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분야에 대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각 분야별 평가 인증 의료기관으로서 진료량 상위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야간휴일 진료 여부, 진료 실적도 고려 대상이다.

강현주 사무관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은 필수 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운영 등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24시간 진료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후 실제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 대응 및 진료 영역 실적, 환자 만족도, 의료 비용 자료 제출 등을 기준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고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