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구조전환 속 홀대받는 중증 천식, 학계 "불합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중증 천식 환자 등의 치료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학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천식은 중증도와 상관없이 모두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돼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한 중증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마저 소외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16일 그랜드워커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의료사태로 인한 전공의 공백과 그로 인한 상급종병 파행 운영을 경험한 정부는, 상급종병이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에 맞춰 상급종병이 다루는 질환을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나누고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을 높였을 때 더 많은 성과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구조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 천식은 중증도 구분없이 모두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됐다.

현실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증의 천식 환자라도 제도적, 정책적으로는 일반환자로 취급되는 셈이다.

국내 천식 유병률은 3~5%, 이 중 5~10%가 중증 천식환자로 추산된다. 중증 천식환자의 사망 위험은 일반 인구에 비해 2.35배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중증 천식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정재원 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인제의대 내과)는 현재 진행되는 구조전환은 중증천식으로 생물학제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환자도,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하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증 천식은 경험있는 천식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동반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전문가 협진도 필수적인 만큼 중증의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전환 사업에 맞춰 각 병원들이 전문진료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 천식 치료 인프라 약화 등도 우려된다.

정 이사는 병원 경영자나 평가 당국 입장에서는 전문진료 쪽으로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진료과에서는 간호인력 한 명, 병원 내 방 하나를 받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진료 위축과 이로 인한 환자 접근성 약화 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자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들도 나왔다. 중증 천식 산정특례 적용과 생물학적 제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장안수 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순천향의대 내과)는 중증천식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환자들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물학적제제도 지난해 급여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문턱이 높아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