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유형 수가협상, 의료대란 손실 보상지원금이 발목잡나

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면서, 중증환자 진료비 보상 지원금 등 병원급에 지급된 의료대란 관련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렸던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6000억 원이 넘는 중증환자 진료비 보상 지원금만이라도 병원유형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을 긴장시키고 있다.

16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1차 실무협상을 마친 병협 협상단은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등 긴급한 시기에도 의료기관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수가협상에 반영한 사례는 없었다며 가입자단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병협 보험부회장)은 의정사태 이후로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지금도 진료와 회송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잘 설명해 수가협상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으로부터 2024년 병원급 진료비 현황을 설명받았다면서 전 유형 평균 진료비가 3.4% 증가한데 반해 병원(급) 진료비가 0.7% 증가했다면서 의정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8.8% 감소한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지원금 산입 반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 인건비나 수당으로 나가다보니 병원은 단순히 전달만하는 입장이고, (의료진 인건비 상승에 따라) 타 직종들까지 인건비가 상승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증가된 상황이라면서 병원계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나 통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병원계가 엄청난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억울성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도 코로나나 바이러스 여러 외부 환경 요소에 의해 의료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책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수가에 반영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