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직면 위기 반영한 현실적 수가인상 강력 요구"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마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이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쉽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장기적 저수가체제로 인한 일차, 지역의료기관 경영 기반 붕괴 실태를 전달하고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가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

15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1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면한 위기와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여전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첫 실무협상 분위기를 설명했다.

박 협상단장은 특히 환산지수 쪼개기와 같은 왜곡된 방식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쪼개기 방침 고수에 유감을 표하고, 현행 협상 방식 역시 협상이 아닌 통계기법을 이용한 왜곡된 협상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급 수가의 원가 이하 구조 개선,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 그리고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으며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가인상 제안이 없을 시 결렬도 각오하고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에 함께 하고 있는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로는 원가 이하 수가 구조가 고착화되면 일차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최일선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한, 국민 건강을 지탱할 수 없으며, 우리는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수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 개선사항으로 환산지수 쪼개기 폐지 등 왜곡된 방식의 중단과 기존 SGR에 기반한 협상체계가 아닌 각 유형별 현상을 반영한 협상체계 도입을 전제하면서 원가 이하 수가 구조를 근본적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밴드)에 관래서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를 통한 협상구조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협상에서 실질적 발언권을 가지려면 재정운영위 등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공급자 대표의 참여와 수가 밴드 사전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상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은 오는 22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2차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