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불붙은 공공의대 설립 논의…실효성 있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의협은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이 틀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공의대 설립이 단기간 내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인프라 구축과 인력의 유인정책이 없는 학교 설립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

특히 의협은 ▲의료 수가의 왜곡과 필수의료 기피현상 ▲지역 병원의 근무여건 및 보상체계 부재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교육 문제 ▲의무복무 이후 이탈 가능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또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목 아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의대 졸업생이 지역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공의대가 만능 해법이 아니며,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조정이나 특정과 집중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이은혜 교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가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의정연 김계현 연구위원(대만 사례)과 강주현 연구원(일본 사례)이 공공의대 외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김대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원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