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땜질식 처방은 이제 그만…교육부 사과하라"

의대생과 대학을 향한 정부의 압박에 대한 의료계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의 질을 앞세우며 여전히 대학과 학생에 강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4일 의대증원을 대규모 증원하면 교육병원이 정상적인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정부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도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예과 1학년 수업 규모는 1만명이 아니라 최대 6000명 수준이라서 교육에 어려움이 없고, 임상실습은 지역의료원이나 2차 병원에서 분담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의대교수협은 대규모 증원 시 교육병원들이 정상적인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꼴이라며 의대생의 휴학 등이 없었다고 해도 2~3배로 과도하게 늘어난 대학에서는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의학교육현장을 파국으로 내몰았음에 대해 진정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학생의 유급 및 제적은 대학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에도 끊임없이 압박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대교수협은 개별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겁박과 지나친 간섭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편법적인 편입학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교육부와 대학 총장은 의학 교육뿐 아니라 이공계 교육까지 파괴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교육부는 무리한 강요와 압박을 통한 대학 학사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들에 힘써야 한다라며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를 그냥 놓아둔 채 미봉책만 나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합리적, 비민주적 정책을 추종했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솔직하게 오류를 인정하고 근본적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라며 교육부는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의사 표현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과잉대응이고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