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들이는 돈은 미래 향한 사회적 투자"

치매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용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치매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는 7일 국회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을 맞아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표적 치료하는 혁신신약이 출시되면서,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 부담을 늦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1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과제라며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인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파괴까지 유발하는 치매를 주제로 다뤄서 뜻깊다. 앞으로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봄을 넘어 예방과 치료까지 확장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이찬녕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찬녕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로 이행하기 전, 가장 효과적인 의료적 개입 시점이라면서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치매 유병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진 치료지견에 맞게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는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최호진 교수는 치매 관리와 노인 복지 정책을 단순히 재정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소득계층 별 불균형 해소와 실버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이제는 구축된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고도화된 돌봄치료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기반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할 때라고 전했다.

패널토론에는 박기형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가 좌장을 맡고, 최승현 보건복지부 과장(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서지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신은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회장,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치매 관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현 과장은 올해는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해라면서 4차 계획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잘된 정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자랐던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형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매 정책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비용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3대 정책, 치매치료 혁신 방안, 지역사회 중심 치매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3대 정책은 치매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매 관련 공공기관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중양치매센터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 지원, 치매 관련 고령화 산업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 등에 방점이 찍힌다.

치매 치료 혁신 추진 방안으로는 ▲치매 상담료 급여화치매관리 주치의제도 활성화 ▲치매 신약 관련 검사치료 급여화,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치매 분야 불이익 방지 ▲치매 환자 관리 리얼 월드 데이터 확보 위한 연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관리 방안에는 ▲치매 정책에서 보건-복지 균형 유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 특화 가이드라인 제시 ▲치매 치료 분야 발전 반영 치매 조기검진 사업 정비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