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엇갈린 대선후보들 평가…醫心 어디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대부분은 의료 대란의 원흉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최근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도 나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치켜세웠다.의료대란의 출발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작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의료연금 개혁 종합정책질의 중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은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을영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든 혼란의 시작이 된 불통정책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우, 의료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입에 올리면서, 우회적으로 현 의료개혁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4월 9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출마 직후 선언한 것이다.

7일에도 개인 SNS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면서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재선언,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필수의료공공의료의과학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의대증원 정책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올해 3월 18일부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윤석열 의료개혁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 왔다.

이준석 후보는 개인 SNS를 통해 여러번 의대 증원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의무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조명한 4월 게시글에서는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 의대증원을 한꺼번에 2배 가까이 늘렸다가 의료붕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월 지역의료를 지키고 있는 나는솔로 25기 광수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는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는 등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남아있는 전국의 25기 광수님과 같은 지역의료인마저 내쫓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 선거법으로 하지 못한 축사 대신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1차관도, 장관도 보통 기재 관료 출신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건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료 대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발언,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식견을 꾸준이 밝혔다.

더민주 의대생 복귀 호소...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 보증선 이재명 약속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對의대생 공약을 선언하며 한목소리로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개인 SNS를 통해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에 돌아갔다고도 꼬집었다.

의대생들에 복귀를 호소하면서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 하의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을 약속했다.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대통령 당선 후의 약속 이행을 공언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하루 뒤인 7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내놨던 일련의 약속들을 함께 지키겠다며 보증에 나섰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사태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준비 없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며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일련의 공약을 언급하면서는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 약속, 책임지고 함께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역시 대선 후보자들의 의대 증원 정책 혹평과 대안 필요성 언급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 입장문에서 대선후보들과 국회에서 해결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잇따라 언급했다.

의대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말한 것과 같이 과학적 근거도 없던 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재검토돼야 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말처럼 학생들은 미래세대로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한국의료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는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라는 말의 의지를 조만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