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전쟁터 나가는 심정"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단 공식 출범을 알리며, 2026년도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개협 수가협상단은 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발대식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험난하고 치열한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24일 대개협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을 대신해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수가협상단 발대식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협상이라는 전쟁터로 향하는 출정식과도 같은 중요한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박근태 대개협회장과 수가협상단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이지만, 올해는 특히 험난한 과정이 될 것 같다면서 이미 예고된 대로 의원유형의 SGR 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건보공단은 공공연하게 환산지수 쪼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지만 동네의원을 지키는 싸움은 곧 일차의료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며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수가협상단 여러분께 중차대한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또 단단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 협상단 여러분이야말로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3만개 의원을 대표하는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에는 고질적인 수가문제가 중요하게 포함돼 있다. 비현실적인 수가 수준, 불합리한 결정구조 등을 우리가 지혜롭게 설파해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수가협상의 첫발을 내딛는다. 수가협상 자리는 단순히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행정적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 현장의 개원의들은 원가 이하 저수가 체계, 불공정한 협상 구조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의협을 대신해 대개협이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과제를 얘기했다.

박근태 회장은 원가 이하 저수가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 보전율은 평균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기본 진료료, 수술, 처치, 검사 비용 등이 모두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인건비와 임대료와 같은 고정 비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고용장려금, 정부지원금 확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태 회장은 다음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75%에 달했음에도, 의원급 수가 누적 인상률은 11%에 불과했다고 밝힌 박근태 회장은 이러한 수가 현실화의 부재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2026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정도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한 협상 구조 개선과 환산지수 쪼개기 문제를 시정할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는 협상 초기부터 재정 규모와 밴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며, 협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으며, 밴드 정보를 최종 협상일에야 통지받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 공급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평가돼야 하며, 기준 없이 환산지수를 쪼개는 방식은 의료 본질을 훼손한다면서 환산지수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정책은 공정성과 과학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한 책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잘못된 논리는 중단돼야 한다고도 했다.

박근태 회장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초고령화, 의료 수요 증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구조적 변화가 원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의 20%대에 불과하다면서 원가 이하 저수가의 정상화는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 이를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왔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 없이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상기시켰다.

박근태 회장은 수가 현실화,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구조 마련,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책당국은 상생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단은 발대식에 이어 2026년도 의원유형 제1차 수가협상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편, 이날 수가협상단 발대식에는 박근태 수가협상단장(대개협 회장), 강창원 수가협상 위원(대개협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수가협상 위원(대개협 보험부회장), 조정호 수가협상 위원(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그리고 의협에서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조원영 보험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