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복귀 압박에 전국 의대생 대표 '자퇴' 초강수 꺼냈다

전국 의대생 대표가 자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표 실명을 걸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 국민에게 탄핵으로 심판당한 정부 과오는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퇴증을 공유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다가 더 이상은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좀처럼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내년 의대 교육의 질 문제가 보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대협 비대위는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의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며 그 과정에서 조처의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며 40개 의대 대표의 자원퇴학신청 확인증까지 첨부하며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학생 대표들은 자원퇴학신청 확인증에 진로변경을 사유로 적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40개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원점으로 돌린 후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했다. 먼저 각 대학에 유급 결정 시한을 4월 30일까지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화가 없자 정부는 다시 강경 모드로 변했다. 교육부는 기회의 문이라고 표현하며 7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유급이나 제적 결정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유연화는 없다고도 못 박았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에서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유급 철회,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내용의 공식 메시지를 냈다.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의료인으로서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한다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대학들의 움직임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천향을지인제차건양 등 5개 의대는 한 달 이상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 학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구체적으로 순천향의대 606명, 을지의대 299명, 인제의대 557명, 차의대 의전원 190명, 건양의대 264명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5.9%다. 이를 반영하면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9760명 중 1만 4600여명이 유급 또는 제적 위기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내년 3058명이 입학한다고 해도 1학년은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교육부는 7일까지 40개 의대의 최종 보고를 취합한 후 제적 현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생의 수업 미복귀가 현실화되면서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현 상황에 보다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유급 결정 연장을 공식 요청하는가 하면 정례브리핑에서 학사유연화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연일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직접 정례브리핑에 나와 대학 총장, 학장은 학생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또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협회나 대학이나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도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길 바란다.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트리플링이 되기 전 학사유연화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의대협 역시 의료개악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의대협 비대위는 3월 말부터 학사일정상 유급이라는 교육부 발표는 날짜만 바뀌며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라며 교육부 방침에 순응한 일부 학교는 학생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학의 자치적인 학교 규칙을 심각히 훼손해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의지와 노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의업을 행함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전체에서 (정원의) 과학적 추계, 각 학교와 병원이 수용 가능한 정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