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의협, 국제 사회 연대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결정과 강압적 행정 조치,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등을 알리며 연대를 요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혜주 의협 국제이사는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과 근황을 공유하며 의료대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혜주 이사는 한국 정부는 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의대 입시를 대폭 늘려 단순하고 일방적인 해결을 선택했다며 결정 역시 의료전문가들과의 협의 없이 내렸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9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학을 신청하고, 그 기간 역시 1년이 넘게 지났다는 사실을 알린 이혜주 이사는 정부는 강제적 처벌 조치로 대응했다. 전공의 대표들을 범죄자처럼 심문했다며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걸어나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혜주 이사는 단순히 법적 명령이 아닌 삶과 자유에 직접적인 위협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문제 직면을 거부하고 의료 종사자의 기본권을 억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 전문가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