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트리플링 막기 위한 의협의 제안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수업에 불참 중인 의대생들이 4월 30일로 복귀 시한을 넘기면서, 유급 통보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학 총학장을 향해 학사 유연화 등 의대생 유급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확정통보를 예고한 대학 총학장들에 작년 학생들의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대학의 잘못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과대학 학장들은 4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당일 자정을 기점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을 확정키로 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40개 의과대학 중 36개 대학이 참석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간담회 직후 학적 정리 문제는 학교마다 행정적 절차가 좀 다르지만 오늘로서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다고 보면 된다며 유급 강행 사실을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협회나 대학 관계자나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도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협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요청했다.

과거 의대생들의 유급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던 전례가 있었음도 언급, 유연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 현실에서의 필요에 의한 조치임도 짚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기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야간 수업 등을 통해 수업 일수를 채우고, 의사 시험을 조금 미루면서 실습을 채웠다. 유급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의과대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달리 특혜를 달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면서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군의관 등 아직까지 다른 제도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적정 의사 수가 1년에 꼭 배출돼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트리플링 우려에 대한 의협 입장을 묻는 현장 질의에 대해선 의대 증원 정책으로 3배가 아닌 4배가 늘어난 의대 사례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다시 반문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정원 50명인 대학이 갑자기 200명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의료계를 제외하고,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트리플링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냐며 비판 섞인 질의를 던졌다.

그러면서도 여력이 안 된다면 입학 모집인원을 다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학교육 질 저하는 방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렇게(트리플링이)되기 전에 먼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6월 복귀안에 교육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 그어입장 변화 있을까?

교육부는 현재까지 4월 30일 기점 유급 통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학사 유연화 요청이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쏠린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월 30일 간담회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자정까지 돌아오겠다고 하면 최대한 수용해주겠다는 대학도 일부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올해는 학교에 돌아올 기회는 일단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에서 언급한 6월 이후 복귀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급이라는 행정 절차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학사 유연화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고 신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