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선후보에 '대통령 직속' 의료위원회 설치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은 너무도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진단, 의개특위 추진 과제들을 해당 직역 전문가들이 직접 정리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의협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을 직접 열고 대통령 직속,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 제안한다며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정부가 구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아젠다 설정과 구성 방식 등 출발부터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대본 회의 후 의료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 입장을 다시 밝힌데 대해서도 남은 기간이 적고, 현 정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를 희망한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예전과 사업의 공동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이 제안한 위원회는 각 직역 전문가들을 모아 의개특위가 추진했던 각 의료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로, 의협은 해당 위원회가 향후 상설위원회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징검다리 위원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에 대한 대국회 정식 요청도 나왔다. 의협은 이와 관련 국민감사 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위반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일에 대해, 정부와 원론이 의대 증원을 원점 폐지한 것처럼 호도해 왔다고도 한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30일 2027년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의대 증원에 대한 지속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다.

김 회장은 한 해 모집 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정원된 정원을 바로 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잘못은 사과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으면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르면 해당 직종 대표단체와 의료기관 대표단체의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직종 대표단체를 대한의사협회 외 의학회, 대전협, 의대교수 단체 등으로 확대 해석해 각 의료단체에 위원 추천을 발송한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회장은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이미 대응에 들어갔다면서 어렵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 브리핑 하루 전,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한덕수최상목 대행 사퇴 등 일련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벌어졌음도 언급했다.

특히 의료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을 짚으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간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현 (의료)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저희와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