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위 위원 추천 기간 연장했지만…5월 첫 회의 계획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의 추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5월 내 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협신문]과 만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일정 등을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관련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 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위원 추천을 근무일수 기준 일주일 연장했다며 5월 내 위원회 발족을 하고 첫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의대정원 모집인원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해야하는 시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추계위 회의 결과 모집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의대에 배분까지 해야하는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수급 추계 방법과 변수 등은 모두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며 추계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의료현장의 상황을 모를 수 있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의료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에 의사가 과반 수로 들어가야 한다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의사가 과반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수급 추계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안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수급 추계는 통계의 영역이므로 공급적 변수, 수요적 변수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수급추계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각 단체에서 추천을 여러 명의 추천 인사가 있을 경우, 위원 선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단체에 추계위 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도 문제없는 사람들을 추천해달라고 했다며 위원 추천에는 조건이 있다. 한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했지만, 그 사람이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중 대표 단체인 의협 외에 추천을 받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9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당시 각 의료 직역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반대한 상황을 언급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반대하는 직역에서 원하는 전문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라는 것이라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위원누가 들어오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스테이크홀더들이다. 의협에서만 추천을 받았는데 타 직역 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생기니 수급추계위원회를 잘 꾸려가자는 뜻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