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보의 "1년 안에 현역 선택 의대생 7000명까지 늘 것"

앞으로 1년 동안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700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 제도가 무너질 위기에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제안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아니라 24개월까지만 줄여도 제도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에 놓인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제도 해결을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지자체의 민간의사 채용 의지 등을 제시했다.

대공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주를 받아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도 처음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들어있다.

현재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 99%는 복무기간을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그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공보의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환 회장은 25학번을 제외한 6개 학년 의과대학 남학생 수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현재 군입대자가 1882명이라며 여기에 앞으로 1년간 현역 입대자가 5120명 늘어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보의가 문제가 아니라 군의관도 다 못 뽑는 숫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 설문조사를 지난해 7월에 했는데 이때 의정 갈등으로 한창 공보의를 대형병원에 파견 보내고 법적 보호가 없다고 문제 되는 시기였다라며 그럼에도 의대생의 상당수는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24개월은 복무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올해 2학기 안으로 군 휴학을 유예하고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기에 최적기라는 주장을 더했다.

이 회장은 현역과 동일하게 18개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며 공보의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복무 해야 하는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훈련소 기간이 미산입돼 25개월을 복무해야 한다고 해도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공보의 제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성환 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직역과 연일 만나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는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군복무기간 단축 관련 입법을 진행한 바 있다라며 공보의만 단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군의관, 법무관, 수의사 등 각 직역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복무기간 단축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농림부 등 유관부처와 뜻을 모아 병무청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공보의 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도 한몫한다고 보고 있다. 공보의 숫자는 줄고 있는데 수도권 및 광역시, 보건의료원 보유 지자체를 제외한 107개 지자체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민간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15곳(15%)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성환 회장은 그나마 관련 예산 운용을 잘하고 있는 지역을 소개했다. 충청남도 논산과 부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리를 위해 민간의사 채용을 시작했다. 부여는 3명 채용에 성공했다. 전라남도 영암은 인접한 민간 의료기관, 약국과 거리 및 환자수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면 단위에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원내지소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북도 진안군은 2013년부터 자체 예산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78병상의 병동과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적어도 1차 의료 수준에서 의료공백은 없다라고 단언하며 지자체가 공보의 배치에 달려드는 것은 경미한 민원 발생 때문이다. 아무리 실사용이 적고 효용성이 적어도 있던 시설을 뺏기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무엇이 됐든 지자체는 지역의료와 지역서비스에 책임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들이 지역에 가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만약 민간의사 채용이 잘되지 않으면 그때 공보의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