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분야 한시적 수가 인상 정례화 마땅"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 수가 정책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상시화, 정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한시적 수가 인상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됐으며, 긍정적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짚고, 새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250%), 지역응급의료센터(150%)에 대한 수가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의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 산불처럼 퍼지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소가 매우 우려된다라면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에 대해 제도적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응급의학회는 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 등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라면서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면책에 대한 법제화도 요구했다.

응급의학회는 국회는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