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은 '나몰라라' 수익만 고려되는 비대면진료?

산업계가 비대면진료를 국민 건강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처방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해결책 제시없이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시 경제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며 폭넓은 제도 운영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은 21일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은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 산업 환경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유치와 수익 생성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에도 디지털 의료의 상대적 서비스의 질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시장의 잠재력을 설명하며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는 최대 150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 시 GDP 2.4조, 소비 5.9조원 증가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슬 공동회장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네거티브 규제의 입법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제도 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한 이번 발표에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제기된 제도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진료의 부작용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초진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미용 관련 비급여 부분의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위고비(세마클루티드 함유제제, 노보노디스크)를 포함한 리라클루티디 함유제제(삭센다),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등 비만 치료제 처방을 추가로 제한했다.

▲발기부전약 9개 성분 ▲조루약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후피임약 2개 성분 등에 추가한 것.

의료계는 전문의약품 금지 약품 제한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 비대면진료 시행의 우려점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데이터를 우선 공개해 제도 검증을 해야할 때라며 비대면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위해 환자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되어야 할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언급,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더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년동안 시범사업을 해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면진료에서 환자와 의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문제, 의약품 과잉처방 등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논의해야한다.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