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로 의료취약지 땜질 시대 끝났다" 전문가가 말하는 대책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 취약지 의료수요를 땜질하는 시대는 끝났다. 물리적으로도 끝났고 기능적으로 작동이 끝났다.

김동현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 패러다임을 소생활권역별 건강돌봄센터로 전환하고 공보의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공중보건 인프라를 강화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춘 공중보건 체계 구축을 고민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한 조직이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 전문가 등 약 17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보건의료기관은 3601곳이다. 이 중 보건소는 261곳, 보건지소는 1338곳이다. 이들 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관리의사 이외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사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과 공보의를 250명만 선발했다. 이달 512명의 공보의가 전역하는데 신규 선발 인원을 반영하면 전체 공보의 숫자가 262명 줄어드는 셈이다. 신규 선발인원 숫자도 2023년 904명의 3분의 1수준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의과대학 남학생이 휴학을 선택, 현역병으로 입영하면서 공보의 자원 감소는 예견된 상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사를 채용하는 것도 아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3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의사 채용이었다.

이 같은 현실 타파를 위해 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강돌봄 국가책임제를 정치권에 제안하고 나섰다. 소생활권별로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안이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평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방문재활 및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직접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돌봄 역량 강화 및 지역건강활동가 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복안이다.

인구 10만명 당 1개씩의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유형은 서울시, 농어촌, 광역 및 일반시로 나눴다.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총 1379곳의 건강돌봄센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필요 인력은 의사 1명에 간호사 3명, 영양사, 물리치료사나 운동사, 사회복지사, 지역건강활동가 등 총 8명으로 설정했다. 예산도 내놨다. 인건비와 사업비, 시설비 등을 고려해 3년 동안 총 677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원은 (가칭)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신설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는 3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이를 수련체계로 전환해 지역의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수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혜경 이사장(수원 장안구보건소장)은 공보의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지소는 이제 불가능하다. 공보의 대신 지자체별로 보건지소 관리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생활권역에 민간의원이 있으면 건강돌봄센터의 진료기능은 줄이고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방문진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 어떻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짚었다.

김동현 소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많은 도시 지역은 건강돌봄센터 기능을 예방 보건에 집중하고, 농촌지역 등 소외 지역은 메디컬 케어까지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별로 유연하게 건강돌봄센터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