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정권 말 알박기? 복지부 산하 기관 인사 논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주요 직책 6건의 임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즉 직무정지 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권 말 챙겨주기식의 인사,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된 상황으로, 더욱 날선 비판이 쏟아진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서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자리 53개 중 6명이 탄핵정국 속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22개 자리는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탄핵정국 속 임명된 6명은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정영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박구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으로 모두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기관장상임감사 인사 의혹은 작년 415 총선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가 작년 7월 12일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31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 400명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는 총 344명이었다. 이 중 149명(43.3%)이 415 총선 이후 부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2027년까지의 임기로, 정권이 바뀌어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김선민 의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주요 직책 6명 중에서는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박구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이 2028년 초까지 임기가 예정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이후, 기획상임이사 모집 절차를 밟고 있어 무리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자리 역시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상임감사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자리다.

국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대통령 대행 체제 속에서 모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며 용산 대통령실 사람을 넣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번 진행한 공모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와 재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탄핵정국 속 임명된 두 자리에 대해서도 내부 승진 인사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상임이사 내정설에 대해 절차에 맞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발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누가 채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채용이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자리는 이전에도한의사가 처음으로 해당 자리에 임명되면서, 업무 적격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