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協, 비급여→관리급여 전환·실손보험 개편 철회 촉구

물리치료사들이 정부의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정부의 비급여 제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및 실손보험 개편안이 경제 논리에 의한 민감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개악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혁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소속 11개 분과학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보건의료전문가 및 환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비급여관련 정책 재검토와 실손보험 개편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소속 11개 분과학회는 우선 국민의 건강권은 보험의 경제 논리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치료 항목 제한 정책은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줄어들어 본인 부담만 90~95% 증가하는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하며,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더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실손 보험사의 손해율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작 의료 현장의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되는
의료정책 개편 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의료 정책이 아닌, 민간 보험사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명준 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김명준 학회장(경동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비급여 치료 항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진행할 것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의 철회,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 박현식 회장 역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경우 환자들이 현재 건강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환자 맞춤형 치료 등에 대한선택권 박탈과 물리치료사의 전문화된 도수치료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많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의 높은 경제적 개인 부담과 많은 임상 물리치료사의 강제적 업무 범위 축소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