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정원 동결 결정에 복지부 "안타깝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데 보건복지부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교육부의 2026학녀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 정례브리핑 직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번 조치가 의대수업 정상화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같은날 별다른 전제조건 없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앞서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에 선회를 한 것.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등록은 완료했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이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추계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원 조정이 아닌 모집 인원이 조정됐다는 점을 짚었다. 즉, 의대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는 것.

이주호 장관은 국가가 증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2027년도 그렇게 정해질 것이다. 의대 증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 2000명이다며 지금도 여전히 2000명 증가된 상태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는 정원이 아니고 모집인원이다. 2000명을 목표로 해야하는데 현장에서 학사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의 해법으로 2026학년도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2000명 증원을 유지한 것이다. 모집인원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의 복귀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학생들은 3058명이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에 복귀가 더뎌졌다며 오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복귀를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다. 학장들도, 보직교수들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설득해서 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이다고 전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재강조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한 이종태 이사장은 각 대학의 학사일정들을 학생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숙고해서 결심해주길 당부드린다며 학장들은 언제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학사 유연화는 결코 이번에 없고 원칙대로 운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교육부 브리핑에서는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5.5년제 운영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우리 의학교육은 전통적으로 2+4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예과 2년, 본과 4년다라며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줄이는데 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다른 졸업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로 양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역시 교육과정이 5.5년이라고 하니까 6년짜리 교육을 5년으로 단축시켰다고만 쓰이는 것 같다라며 기간은 단축됐지만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축소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서머스쿨이나 윈터스쿨을 통해 필요한 교육은 다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고시를 졸업에 맞출 수 있는지, 수련의 TO가 졸업에 맞춰 배정되는지, 전문의 시험이 가능한지 등의 일정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다 포함됐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