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 전초전...제약계 촉각 

미국 정부가 의약품 수입에 관한 국가 안보 영향 평가에 돌입했다. 사실상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내 제약계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제약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연방 관보를 통해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된 한국 등 60여개 교역국에는 이에 더해 수십%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의약품과 반도체는 일단 관세부과 대상에서 뺐는데, 이후 이들에 대한 별도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공지문을 통해 자국내 의약품 수요 충족 정도, 무역 관행이 미국 의약품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관세 부과 등 추가 조치 시행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의약품의약품 성분에 대한 현재 및 향후 예상 수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약품 원료의 국내 수요 충족 정도 ▲의약품 수요 충족을 위한 주요 수출기업과 해외 공급망 역할 ▲의약품 및 원료 집중도와 그에 따른 위험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외국 정부 보조금과 무역관행이 미국 의약품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 내 생산역량 확대 타당성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관세 혹은 쿼터(할당량) 등의 추가 조치 필요성 등도 공개 의견 조회 항목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연방 규칙 제정 포털(www.regulations.gov)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제약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수차례 예고하면서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지난 상호관세 부과 때 그랬던 것처럼 어느 분야에 얼마나 관세를 부과할 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며적극적인 대미교섭을 통해 산업계 전반의 충격파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