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제도 유지 열쇠는? "복무 기간 단축"

의대생 10명 중 9명은 37~38개월에 달하는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의대생 246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하며 복무기관 단축이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존속의 결정적 변수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은 92.2%에 달했다. 공보의 복무 희망률을 놓고 복무 기간을 26개월로 단축하면 62.9%인 수치가 24개월로 줄면 94.7%까지 복무 희망률이 상승했다. 군의관 역시 55.1%에서 92.2%로 뛰었다.

특히 일반의무병 복무를 희망했던 학생들조차 복무 기간이 줄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했다. 복무 기간 단축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율을 끌어올릴 눈에 보이는 해법임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순히 지원율이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단축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아무도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며 이미 공중보건의사 제도 붕괴는 시작되었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사실 복무 기간 단축은 대공협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 이 회장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진정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협회와 즉각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대로 개선 없이 방치된다면 더는 후배들에게 공중보건의사를 권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의료공백을 말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도 무엇을 해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정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