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재추진 불 지피는 민주당...의정갈등 재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조기대선에서 정권 탈환 시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연이어 밝히고 있어, 의정갈등 재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장수순창)은 지난 15일과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에는 전북도남원시 의원들과 함께 했고,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남인순김윤백혜련서영석소병훈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정동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1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힘의힘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을 여전히 취약하며 필수전문과목의 인력 부족은 정말 처참한 지경이라면서 공공의대법은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가지 않는 분야, 지역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공공의대법에 대한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발표가 초래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출구전략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을 발표했고 의료인력 추계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이것만으로 의료현장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며 진정한 의료개혁의 성패는 의사들이 가지 않는 분야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확보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를 통해서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감염 외상 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한 보편적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론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과 함께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다.

A 모 전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갈등요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의사 수, 의학교육 문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전문적 견해를 반영해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공의대 설립을 들고 나오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요소를 촉발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을 앞두고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B 모 시도의사회장은 비상계엄을 위헌이라며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대증원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애써 선을 긋고 있지만 의료계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처럼 보이며, 이는 의사인력 추계위법을 통과시킨 취지와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전문성이 확보된 추계위에서 먼저 현재 의사 수가 적은지 많은지, 적정한지부터 따져본 후에 공공의대든 의대정원 증감이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면 또 한 번의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