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 "2026년 한정"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2026학년도 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3월 7일 발표에서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다른 조건은 달지 않았다.

학생들에는 대학이 학칙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다시 짚고 이번이 학업 복귀의 마지막 기회라며 재차 복귀를 요청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교육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주호 장관은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하여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을 마쳤지만, 대다수가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전제조건 성립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당초 제시했던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등록은 완료했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에 송구하다는 사과를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양질의 의대교육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근거,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에 의대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에는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라면서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달라. 여러분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고 하루 빨리 학업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원칙을,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주호 장관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발표로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매듭 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총협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과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