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내년 의대 모집 3058명? 확정 안 돼…의대생 유급 원칙 고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료현장, 대학현장의 목소리다. 그런 목소리를 경청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내일(17일)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내용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질문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국회 본회의 직전인 16일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합의 내용은 교육부에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의료현장과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17일 의대 모집인원 발표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정원 이슈가 사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지난 3월 7일 의대학장님들과 총장님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복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현장 또 대학현장의 목소리다. 그런 목소리들 좀 더 경청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급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수업거부 학생들에 대한 유급 등 학칙 준수에서 시작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유급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 또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은 학칙을 준수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학칙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의대학장님들도 굉장히 강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 만큼, 현장과 철저히 소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과 활발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이번만큼은 더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은 학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서지영 의원은 의대생 복귀 이후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이 다 복귀하면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는거다.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말 (평년의) 3배 학생들 교육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은 학칙에 따른 의대 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전부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의료계와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