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병원 역량강화' 2조원 쏟는다…중환자실·응급수술 지원

보건복지부가 2차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병원의 중등도 진료 등 필수기능 역량을 높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설명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선정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역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진료 역량 및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수행이 가능한 종합병원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본사업은 2029년부터다. 사업 대상 선정은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연 단위로 지원사업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세부 추진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지원사업에는 3년간 2조원, 연간 7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는 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에는 연 1100억원, 24시간 진료지원과 성과지원에는 연 2000억원 등을지원한다.

유정민 과장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은적정성 평가결과와 연동하고, 입원 1일당 정액수가 가산을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응급수술 가산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 시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 50%, 지역응급의료센터 150% 등 가산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성과지원은 기능혁신 성과를 평가해 지원할방침이다. 성과지표는 구조와 과정보다는 결과,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라는 큰 틀로 운영한다.구체적인 내용은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전망이다.

유정민 과장은 예시를 보여주며 적정진료는 DRG B군과 지역 병의원 의뢰, 상급종합병원 회송, 응급환자 비중 등으로 평가할 것이다. 필수 기여도는 24시간 진료 제공이 가능한 진료과목 수,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 내 환자 비중 등을 볼 예정이라며 진료협력과 효율적효과적 진료, 기타정책 지원 등도 성과지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 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