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결단 이번 주 분수령…의료계 압박 수위 높인다

강경 일변도였던 의정 관계에 변화의 분위기가 돌고 있다. 변곡점은 대통령 탄핵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고,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현 정부 나아가 차기 정부와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침묵을 유지하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처음으로 대화를 먼저 제안했다. 8일 김성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동시에 실력행사도 예고했다.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그랬고, 20일에는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켜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갖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의대생 수업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확정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의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학칙 상 제적 및 유급은 수업일수와 직결되는 만큼 4월 둘째 주에는 교육부의 확정 발표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목소리다. 실제 연세의대, 고대의대는 각각 본과 4학년 48명, 본과 34학년 110여명 유급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의대생의 수업 복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전망이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10일 열린 미디어 포럼에서 의대정원 문제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빠르게 결정해야 학생이나 대학도 준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도 각 대학별로 복귀 학생과 수업 참여도가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야 한다라며 4월 둘째 주가 넘으면 학사가 정상화될 수 없고, 이 시기를 넘어가면 내년 1만 2000명까지 가르치는 것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복귀율을 3058명 확정 발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정원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모집인원을 언제 결정할지, 언제 발표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의협은 대화를 먼저 선언한 만큼 정부와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꺼내는 모습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현 정부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자리는 정부가 먼저 제안한 자리다. 젊은의사들도 정부와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장외집회도 기획하고 있다.

20일 숭례문 일대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윤석열표 의료 개악 중단을 주제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젊은의사, 의대생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젊은의사는 산발적으로 집회를 가져왔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력을 과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 주제도 의대생과 함께하는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라고 해 젊은 세대에 집중하고 있다.

각 의과대학에서는 집회 참여 인원을 파악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 대절 등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젊은의사들이 대규모로 한데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며 일련의 상황에서 젊은의사, 의대생은 화가 많이 나있다. 집회에 참여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의대생 유급, 제적이 임박했다. 현 정부가 과도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라며 정부도 고집을 버려야 한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집회를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의협 회장의 존재감과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