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의대증원 강행 책임자 처벌론 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의료계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주도강행한 관료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총선 승리 등 정치적 이유로 국민 건강을 외면하며 강행한 의대정원 증원 등 소위 의료개혁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당일 환영하는 성명에서 대통령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모적이고 지난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라며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역시 성명을 통해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라고 윤 대통령 탄핵과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에 관한 의료계의 판단과 정서를 대변했다.

특히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며,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의료정책 실패 책임자 처벌 요구는 무너진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정협의 재개에 마중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총선용으로 급조한 잘못된 의료정책 강행에 관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직을 유지하는 한 진정한 의정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

해당 관료들은 때마다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협박, 압박, 회유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반복하며 의료계의 혼란과 분노를 키웠다. 의정 간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의료계가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또다른 이유다.

먼저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라는 내용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료계를 악마화하는데 동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과 휴학을 예고하자 그들의 투쟁을 집단행동으로 매도하며 협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 이후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복귀를 종용하는 협박과 회유 발언을 반복했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의대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추계대로라면 의대정원을 4000명 늘렸어야 했다면서도 2000명은 과학이라는 모순적 발언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결정했음을 자인하고, 일각에서 제기한의정협의 재개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처벌 등을 원칙적 대응이라며 협박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나 그런 협박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자 복귀를 종용하며 처벌을 취소하는 조치를 반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박민수 차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와 수업 정상화를 전제로2026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사실무근이라며일축했다.이주호 장관은 정원 동결발언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2027년부터는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혀 복귀를 고민하던 의대생을 아연실색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