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탄핵 후 정부와 국회에 대화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동시에 의료정상화는 현 정부의 해결 과제라고 규정짓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8일 긴급 언론브리핑에서이 같은 의협 입장을 전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결정 이후, 의협은 급변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시점이 왔다고 보고 대정부를 상대로 의정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 촉구를 위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13일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20일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

김성근 대변인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탄핵의 결과로 지난 1년 동안 입었던 상처들이 위로받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들도 다친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에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정원 동결 주장은 의학교육계를 비롯해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도 교육부에 일찌감치 건의한 사항.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8일 정부와 여야 당대표에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이번주 중으로 3058명을 확정 발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곡점을 맞이한 만큼 국회와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힌김 대변인은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직 전공의와 학생들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김 대변인은의개특위 논의를 멈추고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 과제를 의료계가 무턱대고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의료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개특위는 어젠다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의료계가 빠져 있었다. 네 가지큰 방향을 (의료계가) 반대한 적은 없지만 세부 과제에서는 차이가 많다라며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기 힘든 구조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식의 참여를 의협은 거부해 왔다. 의료개혁 과제는 지속 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