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는 '의개특위' 무슨 의미? 의료계 "해체하라"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가동하지도 않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한 시간 만에 의결,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것이다.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직과 휴학이라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의료법에 근거해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이때 등장한 행정명령 명칭만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전공의 진료 유지 등 다양했다.

2024년 4월 25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사이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갈등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 안에 의개특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추진단도 따로 설치했다.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필두로 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 등 27명으로 이뤄졌다. 산하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 및 공정 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을 두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문제는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 즉, 의료개혁을 논의하는데 다수의 의료 전문가가 빠진 채로 이어져온 것.

그럼에도 의개특위는 결과물을 계속 발표했다.

2024년 8월 30일.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25년 3월 19일 발표한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넣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다. 의개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추진단 운영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덩달아 의개특위도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에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말까지 조직을 운영하며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정도의일을 하지 않을까 한다. 하반기에 3차 실행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새로운 것을 발표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의개특위도 동력을 잃었고 나아가 논의 내용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조직 자체가 힘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파면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의 의중, 철학을 반영하는데 탄핵이 됐으니 그 기능을 다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만들어 수행해야 할 세부 내용도 시한부 정부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만큼 의개특위 논의는 중단하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의협 전 임원은 말로만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하고 필수의료를 고사시킬 핵심적인 조항들은 이미 실행계획에 포함시킨 뒤 의개특위 논의만 중단하는 모양새는 안된다라며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 전부를 의료계와 다시 논의하고 책임자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7일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해왔다. 이는 정부 통제의 극단적인 형태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한다라며 독단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해 파면됐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이상 의료농단을 지속할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