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 집중 의료계…젊은의사 요구 다시 주목

대통령 탄핵 이후, 의료계는 의료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에 메시지를 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젊은의사와 의대생이 내놨던 대정부 요구안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 갈등 상황을 1년 넘도록 끌고 온 주체인 만큼 이들의 요구안이 대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20일 총회를 갖고 7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내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후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에 사과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지난해 3월 24일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증원 전면 백지화 ▲의정합의체 구성해 과학적 분석과 해결 ▲의료정책 졸속 추진 투명히 조사 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 안전망 제도 도입 ▲과학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구체적 대안 제시 ▲부적절한 수련환경 개선 제도 재논의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휴학계에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사유 자의적 해석 방지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1년 넘도록 수정 없이 대정부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 사이 의사인력추계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도 2000명 확대도 대통령 탄핵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데로 3058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반복된 독단과 무리한 정책 시행,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됐다라며 의료계가 1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대국민 메시지도 명확하게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