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아침

대통령이 탄핵당하였다. 과학적 근거도, 토론도 없이 막무가내로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규모의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정치권력은 젊은 후학의 미래를 짓밟고, 비과학적인 의료정책을 밀어붙였다. 기본권을 탄압하고 악마화시켰으며 심지어 계엄령을 통해 처단하겠다고까지 하였다.

정의가 승리하였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잘못된 의료 정책을 거부하며 학교와 수련병원을 등지고 나와 1년이 넘게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 역사의 잘못된 물줄기를 돌려세우는 초석이 되어 준 것이다.

이제는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할 때이다.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는 권력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시키고, 관료주의 정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공의의 복직과 학생 여러분의 복학이다. 잘못된 정책의 주동자가 파면됨으로써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헌법에 보장된 방법에 따라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하면서 설득해야 한다.

기나긴 고난을 견뎌낸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학생과 전공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치 의료를 척결하고 의료계와 국민 건강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그동안이 의료개혁의 서막이었다면 개혁의 완성은 지금부터이다. 후배들이 시작한 투쟁을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