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어도 마이웨이 의개특위…의협 "불신 심화" 비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령 부재에도 이어지는 데다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정부 행태에 대한의사협회는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어젠다를 나열하며 의료개혁이 당장 완성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8월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이달 19일에는 2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의협은 줄곧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년 한시 운영으로 출범시켰던 의개특위 활동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 속에 긴급히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어설픈 설계도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거듭 대화를 요구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라며 시급한 의료 현장의 문제부터 협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