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기관 협력수련' 의지, 의원급 왜 넣었나 묻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기관을 다변화하는 이른바 다기관 협력 수련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의원급 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히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다기관 협력수련 사업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특정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전부 이수하는 지금과 달리,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을 순환하며 수련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한 수련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11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2월 벌어진 상급종병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보복책이자 전공의들을 여전히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개혁 특위가 다기관 협력수련과 더불어, 이른바 진료(개원)면허 도입 계획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진료면허제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졸업 후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기본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을 수련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네트워크 병원들과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당 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동 수련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세부 프로그램은 시업사업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논란이 됐던 의원급 수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중증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의원급을 포함한 다기관 협력수련안을 내놓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소규모 의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일이냐며 갑론을박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 후 개원의로 활동하는 인력도 많은데, 정작 수련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1차 의료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연차별로 전공의가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의원에 가면 특화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배울 곳이 없는 의원에 전공의를 보내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도 강조한 이 관계자는 (의원급 참여 여부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