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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신고·고소 900건 달해"
지난해 폭행협박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접수된 신고, 혹은 고소 건수가 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가해자 중 3분의 2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전수조사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
앞서 지난 7월 의협신문이 단독보도한 전북 익산의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또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67.6%)의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한 신고고소 893건 중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3%)에 불과했다. 가해자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고 벌금형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법 진행 협조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대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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