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외상센터 의사 "10년 쌓은 성과, 의료개혁에 단박에 무너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저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산 증인이다.

현실 속 백강혁, 권역(중증)외상센터 전문의가 국회 연단에 섰다. 주인공은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 허 교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서 무너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허 교수는 어제 아침 8시부터 당일 오전까지 24시간 당직을 선 뒤 국회로 왔다고 했다.

허 교수는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 근무의 극한 노동 강도, 초 단위의 대량 출혈을 쏟으며 온몸이 부서진 채 실려오는 중증 환자들,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 그럼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단국대학교 외상센터에는 2020년 제가 입사한 이래 단 한 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른 센터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므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 중 상위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증외상 최종치료의 역량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허 교수는 의정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만 명의 환자들이 붕괴된 응급 의료 체계로 인해 초과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외상 센터를 세우고 중증 외상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과 뒤이은 의료인 처단 계엄령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 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 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의료사태에 의료 정상화의 희망마저 놓아버린 지금, 그럼에도 국회에 선 이유는 이야기 할 것이 있어서다. 미래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얘기다.

허 교수는 살리려고 시행한 기관 내 삽관 수의 수가는 4만 7000원인데, 기관 고 삽관 후 사고에 대한 배상액은 5억원이다. 의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들은 더 이상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전공의 의료 소송 면책 특례, 의료사고 교수 책임제 특례 조항을 만들어달라.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학생 한 명당 한 평도 할애할 수 없는 교육과 실습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실을 짓는다더니 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500명의 학생을 받으라고 한다. 원칙적을 불가한 얘기라면서 2026년을 예외적인 의대생 선발 안식년으로 정해 전격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보면서 삭감과 적자 소송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 살리겠다고 뛰고 또 뛰는 모습이 저와 제 동료들 같아서, 또 백강혁이 제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생명이라는 가치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돌아본 허 교수는이제는 이 땅에서 바이탈과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외상센터로 실려올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길 마지막으로 희망해본다고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