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대집 회장 “면허관리기구 설치 절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자율징계권을 가진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서 가진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리위의 권한이 크지 않다며 협회 내에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면허관리체계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 스스로 강도높은 자정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의협에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윤리위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회원권리를 정지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권한이 크지 않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사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협회의 회원이 되며, 회원 자격 영구박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행법 안에서 윤리위의 가장 큰 권한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제한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윤리위가 면허정지 등 조치를 요청했을 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한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한 후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것이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협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즉, 자율징계권를 협회에 부여해야 한다. 내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사 권한과 실질적인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정부로부터 의사면허의 관리기구가 독립돼 있다. 또, 많은 인력과 재원이 국가로부터 투입되고 있다.”라며, “협회 내부에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서 자율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여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법적인 심판이나 정부가 행정적인 처분을 하기전에 과실 여부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곳은 전문가 단체다.”라며, “의협에 독립적인 의사면허기구가 만들어지고 자율징계권 주어진다면, 긴급하게 조사해서 문제여부 발견하고 실효적인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이 부여돼 사전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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