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조정법 국회 공청회…의대생은 어떻게 볼까?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의료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의대정원에 가장 민감한 의대생들은 이번 국회 공청회에서 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는 내용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만큼 의대정원 감원은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주장과 함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일정과 진술인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 개최 일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5인을 포함해 총 12명이 참석한다.

의협은 추계위원회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각 수급추계위원회별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 과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점,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공청회가 적정 의대정원 추계 방법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교육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관심 또한 높다. 많은 쟁점이 있지만 당장의 직면과제인 2026학년도 의대정원 근거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서울 소재 휴학 의대생 A씨는 국회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A씨는 지금까지 의대정원증원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 접근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료 정책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전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복학을 위해서라면 이번 공청회에서 최소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의대생 B씨는 당장 24학번과 25학번이 겹치면서 수업을 들어야하는 학생이 더블링이된다며 이들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논의가 최소한으로 있어야 의대생들이 복학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가 개최되더라도 복학의 실마리가 되기엔 부족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지방 소재 휴학 의대생 C씨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내부에서는 이미 올해에도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도 많다는 분위기를 알린 이 의대생은 올해 3월과 4월 입대하는 학생들이 많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군대라도 다녀오자는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