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의대 정원 조정법 개정...'추계위' 의결권이 쟁점?①

[기획] 의대 정원 조정법 뜯어보기 순서
①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결정권 어디까지 뒀나?◀
②추계위원회, 의협 추천인 얼마나 포함될까?
③2026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근거 어디있나 보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헷갈려

5개 법안을 뜯어보기 위해선 각 법안이 각각 다른 법안을 개정했다는 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안에서는 사회적 합의 수단으로 법안별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법안별로 위원회의 구성과 현행 심의 안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구성 근거를 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의정심) 산하에 두거나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둔 두 가지로 나뉜다.

간혹 두 위원회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각기 다른 법안에 근거한 다른 위원회다. 보의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보의정심의 경우, 현행법에서 이미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두 위원회 모두 법상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는 심의 기구라는 점과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의료수요자 대표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김윤 의원강선우 의원은 보의정심 산하에, 김미애이수진서명옥 의원은 보정심 산하에 각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두 위원회 중 2000명 의대 정원 최종 심의를 거친 곳은 보정심이었다. 보정심은 법에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정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해당 절차는 밟았던 셈이다. 단 심의에 걸린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었다는 점에서 허울만 지켰다는 비판이 남는다. 결국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는 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5개 법안 모두 추계위 결정 반영해야심의의결 직접 언급은 강선우서명옥 의원 2개

의협은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거수기 위원회는 더 이상 거부한다는 거다.

5개 법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보의정심 또는 보정심 심의 안건에 추가하고, 안건을 심의할 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반영해 정한다 등으로 규정했다. 보정심 등에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반영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무를 뒀기 때문에 추계위 심의가 보정심 심의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반영이란 문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중 법 문구로 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직접 밝힌 법안은 강선우의원안과 서명옥 의원안 두 가지다.

보의정심보정심 심의 대상을 보면 김윤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까지 심의 안건으로 포함했다. 김미애서명옥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관리 정책을 심의 안건으로 담았다. 이수진 의원의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 보정심이 아닌 특별위원회 안건에 의료인력 양성 대학 입학정원 규모를 포함했다.

여기서 김윤 의원은 보의정심에 없던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유일하게 포함했다.

다만 보의정심 또는 보정심까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추계위에서 의결권을 가진 상태로 보의정심보정심은 심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자칫 추계위원회의 결정이 보의정심보정심에서 뒤집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or 심의 대상 뭘로 정했나?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대상 역시 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학 입학 정원 추계규모를 직접 언급한 법안은 김윤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다.

김윤 의원은 ▲국가 수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진료권 단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추계 ▲진료권별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 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를 위원회 안건으로 정했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해당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으로 정리했다.

서명옥 의원은 정부안과 함께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 추계를 위원회 심의 안건에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위원회 심의 대상을 따로 정리한 조항은 없지만,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