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자 2명 중 1명은 '비만'…이주영 의원 '관리 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인, 미숙아에 이어 이번엔 비만인들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흔히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만에 대해 국가가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주영 의원은 24일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주영 의원 4번째 발의 법안으로, 제정안으로는 첫 발의다.

대한비만학회의 2024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2022년 비만 유병률이 49.6%로 2명 중 1명은 비만에 해당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에서는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에서 예방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1월 9일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통계치들은 비만이라는 질환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비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이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