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면 원대복귀' 패 던진 정부, 15일부터 전공의 모집 개시

동일과목연차 지원금지 해제와 입영 연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복귀대책을 깜짝 발표한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실제 전공의 모집 절차에 돌입한다.

당초 이달 예정됐던 상급년차 전공의는 물론, 지난해 파행한 레지던트 1년차 모집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원대 복귀를 막고 있던 최소한의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진만큼 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기대한다는 분위기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계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치 않고,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 가운데 2025년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과정을 통해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전문과목에 복귀하는 경우에 이들 특례 적용대상이 된다고 했다.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 3531명 중 사직자는 1만 2187명(전체 인원대비 90.1%)이다. 직종별로는 레지던트 사직자가 9220명, 인턴 사직자가 2967명으로 집계됐다.

상급년차 모집 앞두고 다급한 정부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및 입영 특례 조치 발표에 이어, 이번주부터 실제 복귀 전공의 모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 재모집 및 2025년도 상급연차를 대상으로 원서접수를 진행,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2월 3일부터는 인턴모집도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실시했으나, 3594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 이 중 181명이 최종 선발(충원률 5%)되는데 그친 바 있다.

특히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188명 모집에서 전국에서 1명이 지원해 최종 선발됐고, 외과는 215명 모집에 6명,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는 각각 206명과 224명 모집에 5명만 충원되는 등 필수과 명맥 단절이 현실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 예정됐던 전공의 상급년차 모집도 이대로라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컸던 상황. 정부가 부랴부랴 전공의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의 특례 적용 약속으로 전공의 원대 복귀를 막고 있던 최소한의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된 셈이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의대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의대증원은 완료된 것으로 전제하고, 2026년도에는 그 규모를 재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대해서도 중단이 아닌 의료계 합류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