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7조 흑자? 작년 절반도 안 돼 '의료대란 직격탄'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1.7조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당기수지였던 4.1조원의 절반도 되지 않은 수치로, 최근 4년간 최저 성적이다. 건보재정에서도 의료대란의 여파가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기수지 흑자폭 하락은 보험료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이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험료 수입은 전년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에서 2022년 10.6%, 2023년 6.5%를 기록했다가 2024년 3,0%로 최근 4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수입 증가율 둔화 원인으로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를 꼽았다.

직장 보험료 역시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라,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직장 보험료 증가율은 2021년 10.7%에서 2022년 12.0%까지 올랐다가 2023년 8.3%에서 2024년 3.8%로 크게 줄었다. 보수월액 증가율은 2021년 2.1%, 2022년 4.0%, 2023년 4.7%, 2024년 3.3%로 집계됐다.

지역 보험료도 24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지역보험료는 2021년 11.3%, 2022년 2.6%가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 5.2% 감소에 이어, 2024년에도 3.1%가 감소했다.

전반적 수입 감소에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지원금 1.2조원 증액과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에 있었다.

2024년도 정부지원은 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 총 12.2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956억원이 증액됐다. 이자수입은 4.79%의 수익률(잠정)을 기록,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이 났다.

전반적 지출 증가율은 상승했다. 총지출은 97조 3626억원. 전년 대비 6조 5789억원(7.2%) 증가했다.

대표적 지출 증가 원인으로는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수련병원 지원이 뽑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중증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을 시행했다.

정부는 전국 74개 수련병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1조 4844억원)를 선지급했다. 작년 11월 말 진료 기준으로는 비상진료 지원 규모로 약 1조 2585억원을 투입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1년 5.4%에서 2022년 9.8%, 2023년 6.8%에서 2024년에는 7.3%로 최근 4년간 두번째로 많았다.

전반적 보험급여비 증가세에도,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대란의 여파를 크게 맞은 탓이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증가율(111월 지급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이 유일하게 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9.9%, 2022년 5.2%, 2023년 25.1% 증가율에서, 2024년만 증가율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나머지 종병은 종합병원 6.6%, 병원 7.6%, 의원 6.0%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폭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누적준비금이 29조 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했다.

총수입은 992조 870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 1757억원인 4.4%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최저 증가폭이다. 수입 증가율은 2021년 9.6%, 2022년 10.3%, 2023년 6.9% 등을 기록해 왔다.

공단은 재정 여력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거란 계획을 밝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