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최안나 후보 "위헌적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폐지"
최안나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5번)가 4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동감하며,위헌적인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다루었다.해당 보고서에는 의료법에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후보는 피교육자이자 피고용인으로서의 이중적 신분으로,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희생하온 후배 사직 전공의들은,지난2월 이것으로 모자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당했다면서이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계엄 포고령에서처단대상으로 취급받았을 때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이미악마화와의료계엄하에서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위헌적인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의료법에서 없애야 한다고 밝힌 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서 이를 반드시 해낼 것을 약속드린다. 후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이러한 부분들부터 우리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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