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원격의료, 대면진료 최대한 확대후 해야”
정부가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와 주목된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계획대로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ㆍ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그 전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성의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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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꼼꼼한 병력청취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진은 의사의 정확한 판단의 기본이다. 대면 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줄일 수 있다.”라며,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시대를 아우르는 의료의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말 정부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했는데도 안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살펴봤다.”면서, ▲2018년 10월 현재 감시초소 개수 ▲초소별 근무 초병 및 의무병 수 ▲군부대 내 적정진료를 위해 충원해야 하는 의료인력 및 예산 ▲군부대 내 발생 환자를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게 할 경우 예산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어떻게 군부대 내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9월 20일 정부는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GP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군부대 내에서의 원격의료 도입은 DMZ 내 모든 GP 철수와 같은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군부대 내 의료행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각 교정시설 주변 10km 내 병ㆍ의원 수를 보면, 가장 병원이 많은 곳은 560개, 가장 적은 곳도 11개의 병ㆍ의원이 있다.”라며, “이런 병ㆍ의원에게 협조를 구해서 왕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지적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에 65명에 비해서 2018년 교정시설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 수는 55명으로 오히려 줄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은 교정시설 인근의 병ㆍ의원과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고, 서울 등 도시지역에 있는 공보의를 교정시설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은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병원선은 역시 전국의 섬 주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전국 244개 도서의 2만 3,490명을 진료하며 2017년 기준 평균 161일을 진료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해마다 전체 예산은 45억원에 달하나 국비 지원은 10억원에 불가하며 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기존의 체계에 대한 지원도 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서벽지 주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또한 병원선 역시 공보의는 2014~2018년 사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도서벽지의 원격의료 도입 역시 공보의의 적극적인 추가배치와 병원선 운영의 극대화를 먼저 해보고 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원격의료 시 환자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복지부의 공식의견을 물었더니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원격의료 장비의 결함,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 환자가 잘못되면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진료한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나? 아니면 의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책임이 있나? 아니면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성급하게 도입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부 계획대로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ㆍ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그 전에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성의를 먼저 보여 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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