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원가분석 첫 시행...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단축

정부가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실시했더니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는 저보상, 검체영상은 고보상 영역에 속했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가 원가분석 및 이를 반영한 수가 재조정을 목표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그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원가 대비 수가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가 조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비용 조사분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입원료 등 기본진료과 수술처치는 상대적 저보상, 검체영상 검사는 고보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 보고를 내놨다.

아울러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